안녕하십니까. 뺀질이 입니다.
어제 09.06일 조국 청문회가 열렸고, 조국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혐의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례없는 상황으로 검찰 측의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지지세력과 그 반대 세력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세력의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자유한국당은 조국 부인의 기소 유무를 청문회 말미즈음에 알고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합니까?'라고 계혹 물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렸다.
2)청문회 중에 박주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총장상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였다.
교육학박사가 들어간 총장상은 총장이 직접 관리하지만 그 외는 행사에 따라 여러가지 일련번호로 부여를 한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것은 교육학박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미 증인과 증거가 있는 내용인데 검찰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소하였다.
3)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 이런 곳에 대한 조사보다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 수사에 더 많은 인원들과 노력을 가하고 있다.
=>과연 대학생의 봉사활동으로 받은 표창장의 진위여부가 위의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4)검찰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싫다.
=>공수처를 설치 하는 것이 두렵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지키기를 하고 있다.
그 외 반대 세력들의 입장은
1)공소시효가 끝나갈 무렵 충분한 증거가 확보 되었으니 기소를 한 것이다.
=>증인과 증거가 충분하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2)조국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한 기소가 아니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3)조 후보자의 아내가 기소 된다면 사퇴해야한다.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부인이 재판을 받는데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진 사퇴해야한다.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부인이 기소된 현재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임명되기 전까지 그래고 만약 임명이 되어서도 그의 길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뺀질이의 생각**
제가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 더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양 측의 의견 모두 이해 가능한 부분이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 대외 정책 등 모든 것이 그 전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로써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좋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기업 해외투자율 역대 최고','소득격차 역대 최고' 등 데이터와 수치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베네수엘라나 처럼 경제가 폭삭 망하고 말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순 없습니다. 제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일 포용력이 크고 이해력이 좋으며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가장 최상의 방향로 이끌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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