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권한1 주민자치기본법, 이 법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뺀질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셔아할 법률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어떤 법률이 생기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지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률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법은 바로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란?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체하고 주민이 자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주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민이란 단어는 국민이라는 단어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즉,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 2021.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