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1 이재명 도지사...이재명 시민? 안녕하십니까. 뺀질이입니다. 오늘은 조국 다음으로 뜨거웠던 이슈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공표,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에대해 친형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6.13 지방선거를 위한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2019.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