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뺀질이입니다.
오늘은 조국 다음으로 뜨거웠던 이슈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공표,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에대해 친형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6.13 지방선거를 위한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는 일부 진행됐다”며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며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도지사의 상황입니다. 선거사범은 기소 1년 이내 재판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이재명도지사의 정치운명은 올해 안에 판가름 날꺼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기소된 3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이재명도지사는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금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 이 중 3,681억 원을 대장동 배후시설 조성비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업은 2020년 말 완료 예정으로 개발이익금이 환수되지 않았음에도 ‘환수했다’고 표현한 것을 수익이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 측은 "최대한 축약해서 표현해야하는 선거공보물 특성상 실제 집행완료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어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환수될 금액이니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씁니다.
2.검사 사칭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002년 '추적 60분' PD인 최모씨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과의 유착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이라며 '검사 사칭'을 하였습니다. 이 때 이재명 도지사는 최씨가 검사를 사칭한 것을 도운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녹취록의 내용은 무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씨가 검사를 사칭하던 자리에 공교롭게 함께 있었을 뿐"이라 주장한 것을 허위사실의 공표로 판단하였습니다.
3.친형 강제입원
검찰은 이재명 도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친형을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진수을 다수 확보하고, 친형인 故이재선씨가 2013년 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을 받은 적 없다며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강제입원 시도 시점 이전에 이미 故이재선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는 증빙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맞섰습니다.
**뺀질이의 생각**
이재명 도지사는 아주 강력한 좌파적 성향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정책은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에게 공짜로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영업자 몰락, 경지저하,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어 인력 감소, 무인기기 도입 가속화, 기업 해외직접투자 역대 최대 등 최악의 경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할 수 밖에 없을까요?
실질적인 생산, 가치창출, 성장동력 확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경제학적인 말장난일 뿐이지 끄내 실패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므로 결국에는 정부재정과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각종행정규제 철폐,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저렴한 동력 확보, 산업전기&가정용전기 둘 다 인하 등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 돈이 남아돈다면 청년과 국민들에게 공짜로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닌 최소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고속도로,항만,공항,발전소 등의 공공인프라 분야를 건설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품질검사기계를 구입하거나, 해외기술 특허를 사오거나, 알짜배기 기업을 인수하는 등 4차 산업 대비에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서민들,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희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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