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뺀질이 입니다.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햇습니다.그리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청회해 한일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던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협력과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며"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뺀질이의 생각*
과연 지소미아의 파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군사적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과연 누가 더 국방예산이 많을꺼 같습니까??? 일본입니다.
그럼 누가 더 첨단 무기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이지스함, 정찰기,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 정부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에서도 크게 환영을 했던 협정입니다.
협정 전에는 양 국가가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것을 협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보자해서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 협정을 환영한 이유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및 패권 확대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역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잡음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 정부의 똑똑하지 못한 외교로 화이트리스크 배제라는 수출 규제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일본 정부에게 지고 있다는 이미지가 씌여지므로, 다음 선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저는 우리의 뼈를 내주고 상대방 피부에는 작은 기스를 내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를 위해 내놓은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요???
북한과의 평화를 통한 자력강생???
국산화를 통한 자력강생???
그게 지금 당장 할 수있는 방법 인가요??
지금 북한이 호의적인가요???
과연 평화는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 대한민국???너무나도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력만 예전에 비해 성장하였지 일본에 비해서는 GDP 반도 못따라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요??? 북학과 합쳐도 일본의 반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등을 지고 중국,러시아에서 공격받고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주위 강대국을 상대로 어떻게 살아 남을 지 정말 큰 걱정입니다.
외교는 서로 방문하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진찍는다고 잘 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과연 외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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