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뺸질이입니다.
오늘은 조국 임명에 관한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된 후에 KBS가 조국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잘못했다'는 응답이 51%, '잘했다'는 응답이 38.9%로 나타났다고 12일인 오늘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평가가 44.8%, 부정적인 평가는 53.3%로 나타났습니다. KBS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조국 장관이 현재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66.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통계자료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조국 임명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 임명에 대한 국민들 대다수의 반응이 부정적이 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저는 조국이 임명된 후에 과연 자신들의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과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할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깐요.
그러나 어제 '조국 윤석열'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비판으로 나뉩니다.
찬성 측의 입장은 이번 조국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들 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비판 측의 입장은 조국 장관이 주장하는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의 권한이 축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조국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의견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되 거리를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 윤석열의 개인적 성향, 정치적 성향, 사회적 철학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상황에 따라 성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현재는 응원을 하되 나중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조국 윤석열' 검색어의 내용은 '법무부 고위 간부가 최근 대검 고위 간부에게 독립수사팀 제안'을 해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만들어서 조국 관련 의혹 사건들을 맡기자고 제안을 하였다 합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거절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여론은 상급기관과 조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 측은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조국 장관은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고 받지도, 지휘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법무부 측이 내놓은 해명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지금 현재 검찰 특수부 수사 중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제안한 것 자체가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국 장관 가족과 주변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을 배제시키고 수사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외압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상급기관이며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하급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바로 외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장관 허락없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조국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교감, 눈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압은 멱살을 잡고 체벌이라도 해야지만 외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긋한 분위기 조성, 수사 도중 상급자, 인사권자의 입김 자체가 하급자에겐 부담감과 압력이라도 생각합니다.
과연 조국 장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전된 상황이 보이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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